법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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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도12037 판결
[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〈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‘부재중 전화 문구’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14]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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